유럽의 실업 급여 제도

2023년 3월 3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금액이 낮춰지고, 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나, 이직을 원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에도 실업 급여제도가 있을까요? 유럽에서 실업급여 정책이 뛰어난 곳과 영국, 이탈리아의 실업급여제도는  어떤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복지 북유럽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받게 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여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 여야 합니다.

복지 혜택이 많은 북유럽은 어떨까요? 많은 혜택이 있는만큼 급여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액은 실업 급여액에서 고스란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덴마크 : 처음 2년간 기존 소득의 90%, 이후 2년간 이전 소득의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웨덴 : 최강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은 최장 300일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처음 100일 동안은 이전 소득의 80%, 그 이후에는 70%를 받습니다.
• 핀란드 : 핀란드에서는 실업자가 최대 500일 동안 이전 속득의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 독일 : 독일은 최대 12개월간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액은 이전 소득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흡사합니다.
•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최대 3년간 실업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액은 이전 소득 기준으로 하며, 최대 급여액은 연간 35,652유로(한화 약 4,800만 원)입니다.
•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최대 104주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급여액은 이전 소독을 기준으로 하며, 62.4%에서 80.4%까지 다양합니다.
•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사회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실업급여제도(JSA)

구직자 수당(Jobseeker's Language, JSA)은 영국 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개인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의 일종입니다. 

• 자격  : 만 18세 이상이 여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입사지원서를 넣는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JSA 신청 전, 2~3년 내 영국에서 일을 하며, 보험금을 지불했어야 하며, 당연히 영국 내에서 거 주해야만 합니다.
• 유형 :  JSA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보험을 지불한 데이터로 하며, 보통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기반으로, 개인의 소득과 저축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 금액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JSA금액은 연령, 개인 사정, 국민보험 지불 이력 등에 따라 달랍니다. 2023년 3월 주당 최대 금액은 18~24세는 76.65파운드(약 12만 원), 25세 이상은 86.15파운드(약 13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실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보다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 조건 : JSA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복리후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정부는 JSA를 포함한 몇 가지 기존 혜택을 대체하는 유니버설 크레디트이라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크레디트는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를 위해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탈리아의 실업급여제도(NASPI)

NASPI는  이탈리아의 실업급여제도로, 새로운 사회 보험 고용(Nuova 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New Social Insurance for Employment)라고 불립니다. NASPI 프로그램은 이전의 실업 급여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을 합니다. 

• 자격 : NASPI 자격을 갖추려면 지난 4년 중 최소 13주 동안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회 보험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글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소득이나 혜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되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간 : NASPI 혜택의 지속 기간은 근로자의 이전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 금액 : 근로자의 이전 소득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소 혜택은 월 516유로(약 71만 원)이며, 최대 월 1,278유로(약 175만 원)입니다.
• 조건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국과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건 미충족시 혜택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 : 이탈리아의 실업 급여 제도에는 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실업급여제도는 일자리를 잃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제도가 복잡하단 비판을 받고 있으나,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