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으로부터 안전한 북유럽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구 절벽'이란 인류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청년층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같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건지 원인을 알아보고, 인구 절벽에서 안전한 '북유럽'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상황과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인구절벽 국가와 원인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여성당 1.3명으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중위연령이 46.3세로 빠르게 고령화되어있습니다. 스페인 또한 여성당 약 1.2명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44.6세가 중위연령입니다.

그리스는 1.3명, 45.5세, 포르투칼 1.3명, 45.6세, 독일은 1.5명이고, 평균 연령은 45.9세입니다. 출산율이 앞에 언급된 나라보다 높지만, 앞으로의 인구 부족을 막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원인과 같아보입니다.

• 저출산율 : 많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1인 2.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율은 2를 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세대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령화 인구 :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들은 적게 낳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근로연령인구가 들어듭니다.
• 경제적 요인 : 높은 실업률, 구매하기 힘든 주택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20~30대가 가정을 꾸리기 꺼려지는  1차적 원인입니다. 이는 낮은 출산율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 위기에서 안전한 북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그래프와 북유럽은 인구그래프는 상당히 다릅니다. 북유럽은 어떤 이유에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 가족 친화정 정책 :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육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유연성이 많은 육아휴직 정책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육아정책, 유연한 근무 시간이 예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일에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어, 안정감있는 가정을 이끌도록 도움을 줍니다. 
• 이민정책 : 핀란드와 스웨덴과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감소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모집했습니다. 해외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유치했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교육을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인센티브 :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한 명당 얼마씩의 생활비를 받거나, 세금공제와 같은 많은 혜택이 이에 혜당됩니다.
• 건강 및 사회 복지 : 뿐만 아니라, 북유럽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 가족상담, 기타 그 외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인구 비교 

북유럽의 출산율은 여성당, 스웨덴 1.8명, 노르웨이 1.6명, 아이슬란드 1.7명, 핀란드 1.4명, 덴마크 1.7명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스웨덴의 인구 피라미드 변천과정

표를 살펴보면, 북유럽도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50년도를 보면, 전 세대 연령이 골고루 분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50년 노인의 인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올해 폐교했습니다. 서울이라 놀라운 것이지, 지방의 폐교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운동장은 밭이 되고 있고, 대형 병원은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50년에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다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 0.92, 유럽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절벽은 장기간에 쌓인 결과입니다. 현실에서 체감할 정도가 된 지금은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보육 정책 도입과 확대, 경제적인 인센티브 확대,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해외이주민 적극 유입 등 혁신적인 제도적 개혁이 있지 않다면,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빠른 정책 실행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