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가 부도의 원인과 전망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고대역사와 신화, 건축과 예술, 지중해성 기후와 해변, 요리, 관광, 올림픽 등입니다. 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고 신비로운 신화로 가득한 이 그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이 외에 경제분야에서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 처음으로 맞은 '국가 부도'입니다. 그리스 국가 부도의 원인과 타파방지노력과 현재의 그리스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국가 부도의 원인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국가 부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부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높은 공공부채 :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위기 이전 수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13%에 달했고,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60%한도를 훨씬 웃돈 수치입니다. 일부 그리스 관리들과 관료들의 탈세를 포함한 뒷돈 받는 문화도 큰 부채의 원인입니다. 탈세 외에도 뇌물, 학연, 지연에  부정적 행동들은, 불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이는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경제적 불균형 : 그리스는 생산성이 매우 낮고, 무역적자가 컸습니다. 그리스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하고 있는걸 의미합니다. 그리스에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생활용품은 거의 드뭅니다.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의 주 수입은 관광과 해운이었습니다. COVID-19 시국에서처럼, 이 두 가지는 외부 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스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취약한 은행시스템 :  그리스의 은행 시스템은 체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스의 한 호텔로 그리스 은행을 통해 송금을 했습니다. 받는이가 호텔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돈은 호텔로 송금되지 않고, 한 개인에게 보내졌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협조로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내긴 했지만, 돈을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행위를 해도 은행에서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은 정부와 대기업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빌려준 돈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 유로존 회원국 : 그리스도 유로존 회원국입니다. 이는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자국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스가 어려움에 있어도, 그들의 수준보다 높은 유로체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나라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 또한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국가 부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 삭감, 세금 인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들입니다. 그리스가 시행한 주요 개혁 중 일부입니다

• 연금 개혁 : 그리스는 이전까지 지속 불가능했던 국가 연금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연금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정년 연장, 복리후생 감소 등의 정책입니다. 일은 더 하고, 받는 금액은 줄여, 국가 예산의 적자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 노동시장개혁 : 그리스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을 줄이고, 기업들이 노조와 협상을 수월케하여, 유연한 근로체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 민영화 : 그리스는 또한 수익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추친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구, 공항,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국가 소유자산 매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된 정책들에도 비판이 있었지만, 그리스는 자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스의 현재

그리스의 경제상황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랬던것처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위축되었던 관광위기는 이제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진 관광역시도 5월부터 그리스 전세기를 띄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는 호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리스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IMF의 구제책은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부채 부담을 줄이고, 경제 개혁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 시민들에게 가혹한 긴축 정책을 부과한 것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경제에 생명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자명합니다. 반면, IMF구제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붕괴를 막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일반 시민들과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땐 역효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 일어서게 됨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당장 살아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들입니다.

그리스가 희망으로 보고 있는것은 딱 하나 '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그리스의 문화 관광 입장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관광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니만큼, 관광은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채, 실업, 그리고 가난을 포함한 중요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때 집에 있는 금을 모두 모아, 나라 빚 갚기에 동참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쳐가는 그리스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당근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