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파리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프랑스 전 지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거세가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노조가 강한 나라입니다.  북부 콩피에뉴, 서부 낭트, 남부 마르세유까지 프랑스 전국에서 연금 개혁의 골자와 개혁 이유를 알아보고, 이 시기에 파리 여행 하는것이 안전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골자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9월1일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27년에는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100%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기여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시도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당긴다고 합니다.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75%선(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올릴 계획입니다. 마크롱에 대항하는 좌파의 반대가 심해지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대통령 직권으로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주요 노조는 23일부터 총파업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8일 전후 이틀간 의회의사당 앞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콩코드광장과 샹젤리제 일대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세운 뒤 시위를 이어갔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면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광장에서 81명의 시위대를 체포했고, 콩코드 광장집회에선 시위대 61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이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불리는 정치적 부담에도 연금 개혁을 밀어부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2023년이 되면서 적자가 되었고, 2027년에는 연간 120억 유로(약 16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최대 50억 유로(약 6조 6850원)의 적자가 발생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여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약 9%입니다. 프랑스의 보험률은 현재 27.8%로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계속적인 인상에 분노한 것이고, 되려 지금의 62살보다 2살 낮춘 60살에 연금 지급 시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폐기물 수거업자들도 파업을 연장하는 바람에 약 1만 톤의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폐기물 창고 5곳이 수거 작업을 재개했지만, 프랑스 주요 노조연맹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일일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국에 프랑스 관광은 가능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3월17일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시위 관련 안전 공지사항까지 띄웠습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자세한 프랑스 지역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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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펠탑 앞, 의사당 앞, 샹젤리제 거리 모든 곳이 시위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23일부터 철도파업까지 가세된다면, 기차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하는 연금개혁안이 앞으로의 시위의 방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프랑스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 유럽에 계신 분들은 위의 공지사항에 있는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일정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있고, 체류탄까지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보다는 안전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추후 변화되는 정보는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