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저항에도 프랑스 연금 개혁 확정

'프랑스 정년 62세에서 64세 연금 개혁법 통과'

여기서 정년은 연금 수급 나이를 얘기합니다.  9표 차이로 가까스로 연금 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 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연금 재정 적자 속도의 가속화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 재정 적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프랑스에서 4명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자 1명을 부양했고 이걸 4.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20년에는 1.7로 떨어졌고 2070년에는 1.2 라고합니다. 한 명이 이제 한명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내 소득의 반을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반을 내지 않는다해도,  5분의 2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시스템 올해 18억 유로 약 2조 52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인데,  2025년에 가면 14조,  2035년에 가면 29조 적자로 연금자문위원회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프랑스는 국민들에게  연금 줄 돈을 국민들에게 받아서 주고 있는데 이게 받아서 줘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 마크롱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금리 인상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재정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조달은 더 어려워지고 순이자 지급액은 늘어납니다. 파산하는 은행이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과 상생하는 정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때에는 정부의 방침을 따랐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시민들의 억눌렀던 욕구와 바람이 분출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나라는 법과 제도와 권위로 누를 수가 있는데 시장 경제는 이런 부분을 강제로 누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이 시민혁명, 시위 들입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진통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과 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부실화된 재정의 고갈 이런 것들과 함께 계속해서 금융시장의 또 하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상황

우리도 '언제가 고갈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055년이면 고갈된다는 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 연금 인상된 나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 같은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 공감하지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 개혁을 했던 정권이 살아남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노동자들의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연금을 깎았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프랑스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은 눈앞에 빤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빤히 보이는 미래를 그냥 두는 것이 어려웠던 마크롱 대통령이 어쩜 더 용감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파리 여행을 할 수 있을까?